독자칼럼 임영택/ 김제시의회 새만금발전특위 위원장.

최근 언론지상에 대두되고 있는 새만금권 시.군 통합은 순리 와 천리를 거스리며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장으로 시기상조여, 어불성설이다.
무릇 국책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하므로 1개 지자체만의 희생을 요구해서도, 특정지역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그러나, 지금의 형국을 보면 아쉬움을 떠나 나라잃은 백성마냥 서럽고 비통하기 그지없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20년의 오랜세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방조제 33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내부개발 방향의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저마다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 자명한데 찬물을 끼얹듯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형평성과 역사성,합리적 기준을 잃어 채 " 일부구간 결정 " 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 편파적 결정을 하는 한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관망하는 일부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문제로 "3개 시. 군이 서로 다투니 차라리 통합시를 만들어야 한다 "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통합은 국가경영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인접 지자체의 상생과 미래발전을 위해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새만금권 시.군 통합을 고려하기 이전에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어민의 생명줄인 갯벌을 빼앗기고 어항이 폐쇄되는 등 생존권마저 배려받지 못한 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김제에 역지사지의 배려와 객관적인 상생의 정신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1개 지자체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흡수통합 하겠다는 군산시의 주장은 아홉을 가진 자가 달랑 가진 한개마저 가져가겠다며 욕심을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방조제가 축조되기전 3개 시.군 어민들의 삶터인 공동어장이었는데 군산에서 독차지하겠다면 어느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만경과과 동진강이 수천년 이상 유유히 흘러 3개 시.군의 경계를 이루었다.
얼마 전 김제에서는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이러한 자연의 경계를 거역하고 이미 육지가 된 새만금 지역을 일제에게 강탈당한 해상경계서능로 행정구역을 결정지으려 하는 정부와 군산시를 상대로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김제시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의지를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중대한 행정절차 오류와 행정편의적인 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으로 어수선한 요즘, 정치적 논리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 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담보로 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담보로 시민과 지자체의 간곡한 호소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쥐락펴락하며 묵살해 버린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서 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바라건대 전, 후 상황과 김제시의 입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새만금 내부개발을 저해한다는 오명을 씌우고 흡수 통합하겠다는 군산시에 다시한번 상생과 배려의 정신을 가늠해 보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일보.